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국내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공급 확대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세금 및 금융 정책에서 민주당의 기존 노선을 계승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부동산 정책 변화 방향과 그에 따른 시장 전망, 그리고 실수요자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전망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며, 강남을 비롯한 성동구, 마포구 등에서 평당 1억 원을 넘는 최고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를 포함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80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침체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한도 확대와 스트레스 DSR 시행 전의 규제 전환기를 맞이해 실거주자 중심의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 성동구 등에서는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두는 ‘거래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2. 이재명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과 현재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했으며, 4기 신도시 건설과 노후 도시 정비를 통한 공급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3기 신도시 착공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면 공급 확대가 단기간에 실현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세금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대출 규제 등 금융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 3. 이재명 부동산 세금 정책 전망
취득세는 1주택자에게는 중과가 적용되지 않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지방은 취득세 완화 가능성이 있으나, 수도권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해 완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보유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인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조정지역 2주택자의 중과세율이 한시 유예되었으나, 이재명 정부 하에서 원복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주택자는 일반 세율이 유지됩니다.
🏦 4. 대출 규제와 금융 정책의 변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전반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 인상이 적용됩니다. 이는 대출 가능 금액을 줄여,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도 변경되며, 2025년 5월부터는 HUG와 SGI가 보증금의 최대 90%까지만 보증하게 됩니다.
금감원장이 공석인 가운데,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과거 사례처럼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의 규제가 재도입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 5. 서울 부동산 매매와 전세 흐름의 최적 시기
과거 데이터를 보면 2013~2014년은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로 평가됩니다.
현재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가 동시에 상승세에 접어들고 있어,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 규제 전 실수요자의 매수세가 형성되고 있으며, 전세 만기를 앞둔 경우 주변 시세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가 상승과 함께 매매가도 오르는 시기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는 적절한 시점에서의 주택 구매가 권장됩니다.
🔍 부동산 시장 변화, 어떻게 대응할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 부동산 시장은 규제보다는 공급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상승세와 지방의 침체가 병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과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전 매수 타이밍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스트레스 DSR 강화와 함께 자금 조달 여력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매수 의향이 있다면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