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통장 거래가 국세청 세무조사의 단서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강화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에 따라,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되며, 반복적이거나 수상한 거래는 국세청의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금전 이동, 증여, 생활비 명목의 송금 등이 세금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1. 2025년 6월부터 금융거래, ‘무심코’ 했다간 세무조사?
국세청은 세무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탈세 제보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수상한 금융 거래에 대한 감시가 더욱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찾거나 가족에게 송금하는 일상적인 거래라도 금액이나 횟수, 계좌 간 연관성이 맞물리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와 거래 투명성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모두 FIU에 자동 보고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 제도에 따라,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금 또는 출금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날 여러 번 거래하여 누적 1천만 원이 넘더라도 모두 포함됩니다. 쪼개기 인출, 현금으로 받은 거래, 소득 없는 통장에 큰 돈 유입 등은 ‘의심 거래’로 간주됩니다.
FIU는 즉시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지 않지만, 국세청이 요청하면 빅데이터를 통해 교차 분석을 진행하며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반복된 현금 인출도 위험, 생활비 사용도 조사 대상?
실제 사례에 따르면, 66세 A씨는 매달 30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했으나, 반복된 고액 인출로 FIU에 보고되었고, 국세청은 AI를 통해 ‘지출 증빙 부족’을 이유로 A씨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현금 사용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탈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4. 현금 입금한 농부, 신고 누락으로 세금 폭탄
68세 농부는 20년 된 밭을 팔고 3억 원을 현금으로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그 결과 FIU에 자동 보고되었고,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미신고 사실을 확인해 4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현금 입금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관련 세금 신고가 누락되면 가산세와 지연 이자가 더해져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무신고 가산세는 기본 20%, 고의 땐 40%까지
무신고 가산세: 본세의 20%
고의적 무신고 시: 본세의 40%
지연 이자: 하루 0.02%, 1년 경과 시 수백만 원 발생 가능
세금 신고를 깜빡했다 하더라도 벌금성 세금이 부과됩니다. 생활비나 증여금, 수입 관련 금전 거래는 반드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가족 간 돈 주고받는 것도 ‘증여’가 될 수 있다?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 초과 시 증여세 대상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초과 시 증여세 대상
배우자: 10년간 6억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계좌이체 시 "생활비"라고 메모하고, 사용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이 없거나 금액이 커지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신고 누락된 증여,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
70대 김영수 씨가 손자 결혼을 축하하며 현금 1억 원을 증여했으나, 신고하지 않아 본세 500만 원, 무신고 가산세 100만 원, 지연 이자까지 포함되어 총 6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몰랐다”는 이유는 국세청에 통하지 않습니다.
8. 생활비를 줘도 ‘증여세’? 기록 남기세요
60대 이정희 씨는 딸에게 매달 300만 원씩 송금(총 1억 원 이상)했으나, 딸이 해당 금액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국세청이 생활비가 아닌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넘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 + 가산세가 부과되며, 증빙이 없으면 전액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9. 금융 거래, 세금 문제 피하는 방법은?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자동 보고됨을 인지
반복 거래, 소득 없는 통장에 큰 금액 유입은 조심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명확한 기록 남기기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통해 절세 방안 마련
세금 문제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철저한 기록과 사전 신고로 ‘세금 폭탄’을 예방하세요.